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혜택 불균형 > 사회

1.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69조 2천225억 원 납부, 받은 급여는 51조 7천억 원으로 74.7%에 그쳤다.
2. 지역가입자는 9조 9천317억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27조 6천548억 원의 급여를 받아 불균형이 나타났다.
3.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급여 대비 보험료 불균형은 커지는 추세다.

[설명]
지난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 혜택 불균형이 드러났습니다. 김선민 의원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후 받은 급여가 74.7%에 그친 반면, 지역가입자는 급여액이 건보료의 2.8배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소득 구조와 소득 파악률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공평한 보험료 부과 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용어 해설]
1.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납부하는 보험료
2. 급여액: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서 받는 건강보험 급여의 총액
3. 소득 구조: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을 나타내는 구조
4. 급여 대비 보험료: 받은 급여에 대비해 낸 보험료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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