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빈집 정비,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 > 사회

1. 대구의 빈집 수는 4천137호로 증가하고 있음.
2. 정부가 1천만원의 철거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추가 지원이 필요함.
3. 빈집 거래 활성화 방안과 실태조사의 국가 주도 일원화가 필요함.

[설명]
대구시의 빈집 수가 증가하며, 빈집 정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빈집 1호당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구는 정비까지 고려할 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의한 대구시는 국비 지원이 필요하며, 빈집 거래 활성화 방안과 실태조사의 국가 주도 통계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황 파악과 정비 지원을 위해 계획된 빈집 실태조사 2기도 추진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빈집 거래 활성화 방안: 민간이 나서 빈집을 정비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거나, 방치시 패널티를 주는 방안
2. 국가 주도 통계 일원화: 현재 빈집 통계가 여러 기관에서 조사되고 있어, 명확한 기준과 통계 일원화를 통해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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