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로 인한 건보 부당청구 사례 증가, 재정 누수 우려 > 사회

1. 산업재해를 입은데도 은폐하거나 미신고하고 건강보험을 받은 사례가 최근 4년 반 사이 거의 19만건에 이르렀다.
2. 이로 인해 잘못 지출된 건보재정 금액은 263억200만원이며, 대부분인 91.9%가 환수됐다.
3. 산재 은폐에 따른 부당청구 증가 추세로 올해 상반기만 1만5천958건이 발견됐으며, 재정 누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설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들이 산재를 은폐하거나 미신고하고 건강보험을 받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청구로 인해 건보재정 손실 문제가 커지고 있어, 적극적인 시스템 개선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산재 은폐로 인한 재정 미수 방지 등을 위한 연구 결과도 건보 재정 손실이 현재 적발된 부분의 수십 배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용어 해설]
- 산재 은폐: 산업재해 사고를 숨기거나 보고하지 않는 행위
- 부당청구: 정당한 권한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청구하거나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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