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인상 논의, 정부 입장은? > 사회

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인상 어렵다고 밝히며 이탈 우려 표명.
2.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 이탈, 이동 상황 미확인.
3. 일각에서는 가사관리사 비용 불만 제기, 정책 반쪽짜리 우려 제기.
4. 김 장관, 싱가포르와의 비교로 임금 문제 설명하며 어려움 언급.
5. 김 장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단계적 방안 고려.
6. 김 장관, 노동약자보호법 준비 중, 퇴직연금 개혁 등도 논의 중.

[설명]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을 월 1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이 어려워 이탈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중 2명의 이탈이 발생한 가운데 이동 상황이 미확인 상태입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가사관리사 비용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 정책이 반쪽짜리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싱가포르와의 비교를 통해 임금 문제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적용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노동약자보호법의 준비와 퇴직연금 개혁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가사관리사: 다문화 가정에서 생활 도우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
- 이탈: 일시적으로 근무를 멈추거나 떠나는 것을 의미.
- 노동약자보호법: 노동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
- 퇴직연금: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연금 혹은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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