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법원서 '무죄' 판결 > 사회

1. 60대 남성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구체적 증거 부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2.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2.4㎞ 구간 차 운전 후 주차하는 과정에서 측정됐다.
3. 내리자마자 비틀거리고 이상행동을 한 것으로 목격됐으나 주장은 '후행 음주'였다.
4.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과정에서 제대로 증거 파악을 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설명]
60대 남성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대구지법 형사재판부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구체적인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후 주차하는 과정에서 측정되었으며, 주변 목격자도 이상행동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후행 음주'로 주장했고,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당국이 음주 장소, 측정 시간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점도 문제시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혈중알코올농도: 혈액 중에 포함된 알코올의 양을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로 음주량을 평가하는 데 사용됨.
2. 후행 음주: 운전 전에 음주를 한 경우에도 운전 중에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증가할 수 있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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