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대구 고검 차장검사 2심 선고 연기...11월1일 구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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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5 09:07 댓글 0본문
1.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고발 사주 의혹' 2심 선고가 추가 심리를 위해 11월1일로 재지정됐다.
2. 지난달 예정됐던 2심 선고 공판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기된 상태.
3. 공수처와 재판부가 손 검사장과 공모 여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놓고 격론 중.
4. 손 검사 장의 공모 관련된 혐의와 선거 영향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설명]
대구고검 차장검사인 손준성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2심 선고가 추가 심리를 위해 11월1일로 재지정됐습니다. 손 검사장은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 기소되어 왔는데, 이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선고 공판은 연기된 상태입니다. 공수처와 재판부는 손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놓고 격론 중이며, 특히 손 검사장의 공모 관련 혐의와 이것이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고발 사주: 타인에 대한 고발이나 고소를 유도하는 행위.
- 공수처: 공공기관의 비리와 부패 조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자들이 공직에 있는 동안에 선거에 대하여 제약을 받아야 하는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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