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차량 100대 몰수, 강력 처벌 잇따라 > 사회

1. 검찰, 음주운전 중대 사고 운전자 차량 압수나 몰수 조치 강화
2. 음주운전 사고로 차량 100대 넘게 압수, 101대는 몰수 판결
3.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상해 사건 송치 인원 15% 감소
4. 대검찰청, 강력 처벌이 음주운전 사고 감소 효과 확인

[설명]
작년 7월부터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중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들의 차량을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상자를 내거나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들, 상습 음주운전 범죄자 등을 대상으로 차량 소유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대책 시행 1년여 만에 수사를 통해 압수된 차량은 444대로, 그 중 101대는 몰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상해 사건 송치된 인원도 작년 상반기 대비 15% 감소했으며, 대검찰청은 강력한 처벌이 음주운전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음주운전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2. 몰수 - 범죄에 사용된 차량 등을 법원이 처분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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