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 검찰 항소...대규모 책임판정 논란 > 사회

1. 용산구청장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이 항소
2. 재난안전법에 따른 지자체 대책 마련 의무 강조
3. 검찰, 사고 관련 인원들의 과실 부분만 유죄 판정
4.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9명에 대해 재판법상 항소 제출
5. 법원의 판단에 대한 이해 차이로 논란 확산 중

[설명]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판단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9명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지자체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할 책임을 지는데 이를 강조하며 법원의 판단을 논란 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자체와 경찰 공무원들 간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재난안전법: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법
- 항소: 판결이나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새로운 심리를 청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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