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 재판배당 > 사회

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 재판부 배당
서울고등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형사13부에 배당했다.

2. 형사13부 대등재판부 구성
백강진 고법 부장판사와 김선희·이인수 고법판사 2명으로 구성된 혼합형 대등재판부가 이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로 결정됐다.

3. 다음 달 본격재판 예상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어 해설]
1)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항소심)에 불복사건을 할 때 진행되는 법정 절차.
2) 대등재판부: 고등법원 형사재판장에 의하여낸 결정에 따르는 형사사건을 모두 담당하는 대법원 판사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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