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 위기, 지방교부세 감소로 결손 대응 '빨간불' (Local Government Fiscal Crisis due to Decrease in Local Tax Transfers) > 사회

1. 올해 국세 수입 부족으로 지방교부세 4조2000억원 감소 전망.
2. 지자체 중 13곳은 여유 자금 없어서 대응 어려울 것으로.
3. 전국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 작년말 30조7769억원.
4. 약 226개 지자체 중 일부는 기금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

[설명]
올해 국세 수입 부족으로 지방교부세가 4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자체 중 13곳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유 자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작년말 기준 30조7769억원으로, 일부 지자체는 기금이 전혀 없거나 미미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용어 해설]
- 국세 수입: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
- 지방교부세: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세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관리하는 '비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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