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에 유족들 항의 > 사회

1.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무죄 선고.
2. 책임으로 기소된 경찰들 중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은 사람도 있음.
3. 재판부, 김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부인하며 무죄 판결 이유 밝힘.
4. 유족들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에 항소 요구.

[설명]
1심 법원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청장이 제공받은 정보만으로 참사를 예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다른 기소된 경찰들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용어 해설]
- 업무상 과실: 업무 수행 시 발생한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
- 유죄: 법원이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책임을 부여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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