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판결 공개 > 사회

1. 오태완 의령군수, 강제추행 혐의 1심 직 상실형에서 항소심 직위 유지형으로 감형
2.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일관된 진술을 인정하여 오태완에게 유죄를 선고
3. 감형 이유는 강제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우발적 측면을 감안해 결정
4. 오태완은 아쉬운 결정을 밝히며 상고 여부를 결정 중

[설명]
경남의령군수인 오태완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직 상실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직위 유지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으며, 이유는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우발적 측면을 고려했습니다. 오태완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을 표현하며 상고 여부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실제적인 수감을 하지 않고 지켜보는 형벌
2. 선출직 공직자: 선거를 통해 직위에 올라간 공무원
3. 상고: 판결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여 상급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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