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MBC 과징금 판결 항소... 2인 체제 논란 > 사회

1. 방송통신위원회가 MBC과 징금 조치를 취소한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힘.
2.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의 1500만 원 과징금 부과를 취소 판결.
3. 방통위는 2인 체제 부정 시 기능 마비 가능성을 우려하며 항소 결정.
4. 방통위는 2인 체제의 적법성과 심의 의결 절차를 항소를 통해 소명할 계획.

[설명]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방송(MBC)에 대한 과징금 조치를 취소한 법원 판결에 반발하여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부과한 1500만 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5인 합의체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단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인 체제를 부정할 경우 기능이 마비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항소를 통해 2인 체제의 적법성과 심의 의결 절차에 대해 소명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과징금 조치: 특정 조치를 위반한 사람이나 기관에 강제로 부과되는 벌금이나 벌제.
- 2인 체제: 5인 합의체 기구인데도 2명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를 가리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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