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차기 이사 6명 임명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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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1 17:18 댓글 0본문
1. 법원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을 잠정 중단.
2. 서울고법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를 기각하며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
3. 야권 성향의 방문진 이사 3명이 이사 임명 처분을 무효화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
[설명]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이 서울고법의 결정으로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가 기각되어 해당 처분은 유지되며, 새 이사진의 취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가능해졌습니다. 방통위는 이사 선임 의결에 대해 성토할 예정이며, 야당 성향의 현직 이사 3명은 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방송과 통신 분야에 대한 감독 및 규제 기구로, 방송과 통신사업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권 이사장: 방송문화진흥회의 장으로,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로서의 지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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