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산율 증진 지원책 발표, 교부세 개선안 발표 > 사회

1. 출산율 높은 지자체에 교부세 배분 확대
2. 출산·양육 세제 지원 감면분 반영
3. 생활인구와 저출생 대응 등 새로운 산정 기준 도입

[설명]
행정안전부가 2025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세를 배분하고, 출산·양육 세제 지원의 감면분도 적극 반영합니다. 또한 생활인구와 저출생 대응을 고려한 새로운 산정 기준이 도입될 예정이며, 이러한 정책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교부세: 지자체 간에 중앙 정부로 이체되는 세금
- 출산장려 보정수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재정적으로 보정해주는 부분
- 생활인구: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인구
- 저출생 대응: 출산율이 낮은 지역에 대한 대책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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