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계획 없다 > 사회

1. 환경부 장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계획 없다 밝혀
2. 국민이 지키기 어려운 규제는 획일적인 방식으로 시행하지 않을 계획
3. 일회용품 감량과 재활용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하고 재정 지원 예정
4.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제주와 세종에서만 축소 시행 중

[설명]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규제는 획일적인 방식으로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회용품 감량과 재활용은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되며 재정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제주와 세종에서만 축소 시행 중이며, 전국 확대는 계획 중이 아닙니다.

[용어 해설]
- 일회용 컵 보증금제: 카페에서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내고, 사용 후 반납 시 돌려받는 제도
- 규제: 특정 사업이나 활동을 법령이나 정책을 통해 제한하는 것

[태그] #SingleUsePlastic #일회용플라스틱 #환경부 #규제 #보증금제 #재활용 #지역특성 #환경정책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