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아이파크 붕괴 관련 구형 판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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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5 11:33 댓글 0본문
1.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하청사·감리업체 임직원 등 17명, 각기 금고 2년~징역 10년 구형
2. 현산에는 벌금 10억, 하청사·감리사엔 벌금 1~7억도 부과
3. 붕괴로 7명 사상한 화정아이파크 건설 과실로 검찰 중형 구형
4. 검찰, 현산 등이 공동으로 안전 관리 소홀로 총체적 부실 발생
[설명]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관련하여 HDC현대산업개발(현산) 및 하청사·감리업체 임직원 등 17명에게 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은 붕괴로 인한 사상자들에 책임을 물었으며, 현산은 벌금 10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정한 사회에서 안전규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한 경고의 역할을 합니다. 붕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중요한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구형: 범인에 대해 형사 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벌금: 법적으로 부과되는 돈으로, 범죄나 파탄으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처벌을 의미합니다.
3. 총체적 부실: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며, 이 경우에는 건설 과정에서 안전 및 시공상의 부실을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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