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관련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최종 패소 결정 > 사회

1. 심재철 전 의원이 한겨레신문과 기자들 상대로 손해배상과 기사 삭제를 청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
2. 기사 내용 중 일부는 허위로 판정되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부인
3. 재판부는 기자들이 공정한 보도를 하였고 사실적 근거를 제시했다고 판단
4. 심재철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

[설명]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하여 한겨레신문과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기사 삭제를 청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은 2019년에 시작되었고, 심 전 의원은 자신의 학생운동 시절을 허위로 기사에 보도되어 있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법원은 기사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2심 법원은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판정했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부인했습니다. 심 전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당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
2. 허위 사실: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거짓 정보를 담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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