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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중령, 여 군무원 살해 혐의 신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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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8 23: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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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중령 여 군무원 살해 혐의 신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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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군 중령이 여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신상정보 공개 심의를 받음.
2.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이 공개될 예정이나 이의 제기로 5일 이상의 유예 기간 필요.
3. 중대한 범죄에 대한 피의자의 신상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될 수 있음.

[설명]
강원도 화천 북한강 일대에서 발생한 여 군무원 살해 사건에 연루된 현역 육군 중령의 신상정보 공개 심의가 이뤄졌습니다. 해당 중령은 여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정 중대범죄 사건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이번 사건으로도 유족과 사회에 대한 공정한 판단과 투명한 수사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 범죄나 중대 사건에 대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결정하는 위원회.
2. 압수 : 법 집행기관이 법에 위반하거나 제반 법규상 금지된 물건이나 문서 등을 가져가는 행위.
3. 프로파일러 : 범죄심리분석관으로 범죄자의 행동과 심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범죄 동기를 밝히는 전문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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