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 청각·지적장애 아내 집 감금해 사망시켜 징역 > 사회

1. 청각·지적장애 아내를 집 감금한 남성이 징역 2년 선고를 받았다.
2. 아내를 작은방에 가두고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지 않아 기아로 숨지게 한 혐의.
3. 남성은 시신이 발견된 이후 적극적인 응급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국민참여재판에서 남성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되었으나 이번에는 징역 2년 선고.
5. 배심원 7명 중 5명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등 혐의에 대한 다양한 판단이 있었다.

[설명]
50대 남성이 청각·지적장애를 앓는 아내를 집 안 골방에 감금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성은 아내를 출입문을 장롱으로 막아 방에 가두고, 출입문에 자물쇠를 걸어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내는 결국 기아 상태로 숨지게 되었는데, 이후 발견된 시신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채 방치한 채였습니다. 남성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받았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배심원의 판단도 다양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감금 - 무리한 제한으로 인해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유기치사 - 방치나 유예로 인해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국민참여재판 - 국민들이 법정에서 변호인, 판사와 함께 사건을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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