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예산 487억 삭감…검찰과장 사의 표명 > 사회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하는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
2. 법무부, 감사원 등 6곳의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법무부 소관 예산은 487억3900만원 줄어들었다.
3.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여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하며 예산안 처리에 혼란.
4. 검찰과 감사원이 특수활동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거부한 점이 논란의 중심.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가 아직 남아 있어 예산 확정 여부 미지수.

[설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무부 소관 예산이 487억3900만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검찰과 감사원이 특수활동비와 경비 세부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점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예산 확정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용어 해설]
- 특수활동비: 특정 기관이나 부서가 특정 목적을 위해 지출하는 추가 예산.
- 특수업무경비: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별도의 예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 예산 결산과정을 담당하는 특별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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