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태원 SK 회장 이혼소송 상고심 특유재산 분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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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9 20:31 댓글 0본문
1. 대법원이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8일까지 내리지 않음.
2.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지급 판결.
3. 주요 쟁점은 SK 지분이 선친 특유재산인지 여부.
4.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등도 논란.
5. 최 회장과 노 관장 대리인들 간 치열한 서면 공방.
[설명]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SK 지분이 부부 공동재산인지 여부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이 SK 그룹에 유입된 사실 여부 등입니다. 양측 대리인들은 각자의 주장을 강화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과거 조속한 심리결론을 희망하며, SK 그룹은 명예 회복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이혼소송 상고심: 이혼 소송에 대한 상급 재판을 의미합니다.
2. 재산분할: 부부가 결혼 도중 모은 재산을 이혼 시 공정하게 분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3. 특유재산: 선대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4. 비자금: 부정 수단으로 얻은 자금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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