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방치한 아들에게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 > 사회

1. 어머니를 방치한 아들에게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
2. 아들이 어머니를 폭행하고 건강 악화시킨 후 방치.
3. 아들은 어머니가 숨졌지만 시신을 방치하다 적발됨.

[설명]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20대 A씨가 어머니를 폭행하고 건강이 악화된 채로 방치한 후 숨진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어머니 B씨가 숨진 후 시신을 방치하다가 적발되었는데, 법원은 A씨의 정신상태와 어머니의 건강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것의 어려움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 : 범죄자가 감금되는 형벌.
2. 존속유기치사 : 타인의 생명을 구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행위.
3. 양형 :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결정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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