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판결 논란 > 사회

1.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역 복무 신청 기각 판결 유지.
2. 나단씨의 양심적 병역거부 이유가 사회주의에 기반한 평화주의 신념.
3. 법원, 나씨의 양심이 형성될 과정을 충분히 타당했다고 인정.
4. 전쟁없는세상 단체,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식 후퇴 비판.

[설명]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 나단씨의 대체역 복무 신청 기각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나씨는 사회주의에 기반한 평화주의 신념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했는데, 법원은 그의 양심이 형성될 과정을 충분히 타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식 후퇴로 비판하는 시민단체도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양심적 병역거부자: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유로 자신의 양심적 신념을 드러내는 사람.
- 대체역 복무: 군 복무를 대체하는 다른 방법으로의 복무.
- 평화주의: 전쟁 반대와 평화 추구를 중요시하는 이념 또는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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