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씨 구속 후 첫 조사, 변호인 구속적부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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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6 01:03 댓글 0본문
1. 공천 대가 정치자금 혐의로 명태균 씨가 구속(1)
2. 명 씨 법률대리인 구속적부심 청구 예정(2)
3. 명 씨 진술에 대비해 강혜경 씨의 모순점 수집(3)
[설명]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공천 대가 정치자금 혐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명 씨의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예정이며, 명 씨는 자신이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에 대비해 강혜경 씨의 진술 모순점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구속적부심: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
2. 정치자금: 정치 활동에 사용되는 금전
3. 적부심: 적법한 이유로 불복 혹은 반대하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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