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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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6 11:39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 이 대표, 국토부 협박 고백으로 논란
3.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시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대통령 선거 출마 불가
4. 더불어민주당, 검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결정 예정
[설명]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 협박 고백으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만일 판결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고 대통령 선거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그 자가 기한 내에 자 실채된다면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고 종함함
2. 피선거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3. 항소: 판결이나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뒤에 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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