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7억 과징금 판결 확정 > 사회

1. 윤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도촌동 부동산 차명 투자 관련 과징금 부과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2. 최은순씨가 2013년 땅 매입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위조 잔고증명서 제출 혐의로 징역 1년 확정.
3. 최은순씨, 과징금 27억3000만원 지급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패소.

[설명]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도촌동 부동산 차명 투자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 사안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최은순씨는 2020년 4월에 27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최은순씨는 2013년 땅 매입 과정에서 위조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차명 투자 : 본인 대신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투자를 하는 것
2. 과징금 :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부과되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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