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범, 엄정 처벌 촉구 > 사회

1. 부산 전세사기 가해자에 엄중 처벌 판결 촉구
2. 전세 사기범 최종심 선고 주장
3. 피고인 180억원 회수 거부로 피해자 220명 피해

[설명]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220여 명에게 임대차 보증금 180억 원가량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전세사기범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기대하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립니다.

[용어 해설]
1. 전세사기 : 전세금을 받고 주택 등을 임대하고, 돌려주지 않는 사기 행위
2. 혐의 : 범죄 행위에 대한 의혹 또는 증거
3. 징역 : 일정 기간 동안 감금형으로 수감됨
4. 첫 번째 대법원판결 : 대법원에서 내린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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