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민주당의 검찰 탄핵 추진 비판 > 사회

1. 박성재 법무장관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비판하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이나 해임을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2.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을 비판하며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지적했다.
3. 박 장관은 검찰의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나 해임이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옳다고 밝혔다.

[설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한 박성재 법무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비판하며 검찰의 탄핵이나 해임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데도 수사 책임자에 대한 보복적인 행위로 보이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을 '봐주기 수사'로 해석하며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찰 관계자에 대한 탄핵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가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아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검찰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을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탄핵: 공직을 맡은 사람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때, 의회가 그 사람을 공직에서 해임하고 불리한 처사를 내리는 절차.
2. 불기소 처분: 수사 결과,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하지 않는 결정.
3. 정치적 책임: 정치적인 역할을 맡은 인물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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