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결정적 증거 확인 > 사회

1.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징역 5년에 63억여원 추징 확정 판결.
2. 김씨는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77억원 알선 대가를 수수했고,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다.
3. 김씨의 개입으로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를 주거용지역으로 4단계 상향 변경해 아파트 건설이 진행될 수 있었다.

[설명]
한국하우징기술의 전 대표인 김인섭 씨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징역 5년과 63억여원의 추징을 확정받았습니다. 김 씨는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되어 77억원의 알선 대가를 수수했으며,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김 씨의 개입으로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를 주거용지역으로 4단계 상향 변경해 아파트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알선수재: 타인에게 이익을 얻도록 중개하거나 권장하는 행위
2. 용도 변경: 토지의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절차
3. 배임: 관련되지 않은 이익을 얻기 위해 직무를 남용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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