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범죄, 끊이지 않는 현실 > 사회

1. 충북 지역 아동 학대 신고 건수 2021년부터 874건까지 증가.
2. 80% 이상의 가해자는 친부모나 양부모.
3. 아동 방임 사건에서 가해 행위자는 대부분 10세 미만 아이의 친부모나 양부모.
4. 5년간 발생한 35건 중 76%가 10세 미만 아이, 절반은 영아.
5. 사법부 처벌은 엄격하지 않아 가해자 대부분이 집행유예나 벌금형.

[설명]
최근 충북 지역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800건을 웃돌며, 신고된 사건 중 대다수는 가해자가 아이의 보호자인 친부모나 양부모입니다. 특히 아동 방임 사례에서는 대다수의 피해자가 10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영아였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처벌은 엄격하지 않아 대부분의 가해자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분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교정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용어 해설]
-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유기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방치하는 것.
- 집행유예 : 범죄자에 대해 판결을 유예하여, 재범 시 처벌이 강화되도록 하는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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