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전민주연구원 부원장에 12년 구형 요청 > 사회

1. 검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12년 구형 요청.
2. 김용 전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뇌물 혐의로 유죄 판결.
3.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도 징역형 선고 받아.
4. 중요 공범은 신고자로 형의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

[설명]
서울고법 형사13부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김용 전 부원장에게 12년의 징역형과 3억8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1년6개월의 징역형,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중 중요 공범으로 지목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정치자금 범죄의 신고자로 형의 감면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정치자금 : 정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금으로, 해당 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함.
2. 뇌물 : 부정한 목적으로 사람에게 돈이나 물품 등을 주는 행위.
3. 징역형 : 범죄자가 일정 기간 감금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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