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사건 핵심을 파헤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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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9 08:17 댓글 0본문
1. 중대장과 군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2. 성폭력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의 유족은 판결에 강한 유감 표명
3. 중사의 아버지는 이 재판이 특검 재판이라 지적
4. 군인권센터와 군성폭력상담소는 판결을 비판
[설명]
서울고법 형사2부는 중대장과 군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이예람 중사의 유족은 판결에 큰 실망감을 표현했으며, 이 중사의 아버지는 이 재판이 특검 재판이라 지적하며 군의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군인권센터와 군성폭력상담소는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계급이나 직위의 차이로 인한 공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2. 특검: 특별검사로서 특정한 사건이나 사회 문제를 조사하는 검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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