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형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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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9 11:39 댓글 0본문
1.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징역 5년 확정.
2. 국내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77억원 수수, 징역과 추징 확정.
3. 대법원, 김씨의 행위와 대가에 대한 오해 없다며 원심판결 확정.
4. 김씨는 이재명 대표 등을 통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설명]
한국하우징기술 전 대표이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주요 인물인 김인섭씨에 대한 형량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김씨는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수수한 77억원에 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해당 판결에 대해 김씨는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씨가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던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알선수재: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처벌 대상자와 만나게 하는 행위
- 추징: 불법 행위의 보상으로 돈이나 재산을 지불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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