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탄핵에 "부당한 압력 굴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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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9 11:43 댓글 0본문
1. 대검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힘
2. 대검은 탄핵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며 검찰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것 경고
3. 대검 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은 국민 피해 없이 업무 수행 당부
4. 민주당은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과 다른 수사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
5. 탄핵안은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어 4일 표결 예정
[설명]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 제도가 남용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장은 업무에 흔들림 없이 임할 것을 약속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인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입니다.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탄핵안이 표결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탄핵 : 공직자가 직무를 탈선하거나 비리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국회가 공직을 박탈하는 절차
- 정치적 중립 :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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