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들, 김건희 여사 사건 탄핵 반대 성명 발표 > 사회

1.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21명이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된 지휘부의 탄핵에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 검사들은 탄핵을 민주적인 정당성 남용으로 지적하며, 헌법 및 법률 위반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탄핵은 특정 사건에 대한 불복 방법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검사들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설명]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21명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처리한 지휘부에 대한 탄핵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리고, 탄핵 소추가 민주적인 정당성을 남용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탄핵은 헌법 위반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검사들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사건과 관련한 지휘부 관계자들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탄핵: 특정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관 등 공직자를 파면하기 위한 절차.
- 중립성: 객관적이고 편의 없이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
- 독립성: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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