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에 이어 검사 탄핵 추진 > 사회

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은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 추진.
2. 검사 21명이 탄핵 소추 방침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하며, 중립성과 헌법 수호를 강조.
3.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 탄핵안을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 및 표결 예정.

[설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후,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탄핵을 추진 중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이 검사들의 탄핵 소추 방침을 재고해달라는 입장문을 제출하여 중립성과 헌법 수호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의 검사를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표결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탄핵: 공무원에 대한 형사상 죄가 있거나 직무 태만, 부정부패 등 공무원의 근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의회나 권한 있는 기관이 그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피야, 즉 탄핵 찬성 여부를 투표하여 파면할 수 있는 절차.
- 중립성: 공정한 판단을 위해 개인의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
- 헌법 수호: 헌법에 명시된 원칙과 규정을 충실히 지키고 이를 수호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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