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사기로 고교 후배 살해한 사건, 가해자 무기징역 선고 > 사회

1. 40대 남성이 보험금 사기를 위해 고교 후배를 필리핀에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2. 공모한 보험설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며, 피해 회복 노력 부족으로 양형 결정.
3. 사건은 돈 갚을 능력 없던 A씨가 보험금 탕감 목적으로 가해자를 순식간에 살해.

[설명]
부산지법은 보험금 사기 혐의로 고교 후배를 필리핀에서 살해한 4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공모한 보험설계사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돈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후배에게 6000만원을 빌리고 보험금 탕감을 모의한 후, 여행 중 숙취해소제를 먹인 후 투약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무기징역: 형법상 가중된 범죄에 대해 선고되는 최소 형량으로, 가해자에게는 집행유예없이 실형이 결정됩니다.
2. 보험설계사: 고객의 보험 가입과 관련된 설계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고객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가장 적합한 보험 상품을 선정 및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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