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직원들, 탄핵 소추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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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30 04:09 댓글 0본문
1. 중앙지검 21명 부부장검사, 탄핵 소추 재고 요청
2. 탄핵제도는 비상적 수단, 사건 결과에 불복 방법 아님
3. 탄핵으로 민주성 남용 우려
4. 김건희 여사 무혐의로 탄핵 추진
5. 중앙지검 직원들 대거 탄핵 반대 입장
[설명]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이 중앙지검의 탄핵 소추에 반발하며 탄핵 소추를 재고해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 직원들은 탄핵제도는 비상적 상황에서 법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특정 사건 결과에 불복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판결에 토대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중앙지검 직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탄핵 : 고위 공직자나 법조인의 범죄나 공익을 해친 행동을 이유로 그 공직의 파면을 결정하는 절차
- 소추 : 법률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 등의 요구나 제의
- 형사사건 : 형법에 따른, 즉 죄책 형사 책임에 관련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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