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범인, 징역 10년 선고 > 사회

1. 낙서 가해자에게 징역 10년, 추징금 2억 5천만 원 요구
2. 피의자는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 공유 사이트 홍보를 위한 낙서
3. 검찰은 피의자의 범행을 중대하고 불량하다고 판단
4. 피의자는 경복궁 복구 비용 미지불 및 죄질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징역 요구

[설명]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한 가해자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30살 강 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2억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팀장은 불법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청소년을 국가유산인 경복궁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경복궁 복구 비용 미지불과 피고인의 불량성을 징역 10년을 요구하는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 : 법률에 따라 억류되는 형벌
2. 추징금 : 범죄로 인한 수익 등을 변제하기 위해 법원에서 판정한 금액
3. 취득한 범죄수익 : 범죄로 인해 얻은 이득
4. 청소년 : 만 19세 미만의 사람
5. 경복궁 : 대한민국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조선 시대의 궁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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