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안 속 노부부 약독 살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사회

1. 뇌종양 판정 받은 노부부, 농약 섭취로 아내 사망
2. 남편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3. 재판부는 죄책 가볍지 않지만 상황 고려해 양형 결정

[설명]
7년간 투병 중이던 아내가 뇌종양 판정을 받은 노부부가 농약을 먹이고 함께 숨진 사건에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의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상황을 고려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가정 내부에서 벌어진 비참한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징역형 : 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교정 시설에 수감되는 형벌
- 집행유예 :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자유의 몸을 살린 채로 지내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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