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D램 기술, 중국으로 유출...법 개정 필요성 부각 > 사회

1. 삼성전자의 핵심 인력이 중국 기업에 빼돌려 삼성의 20나노 D램 기술이 유출됐다.
2. 현행법상 산업기술보호법이 아닌 직업안정법으로 처벌되어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3. 경찰은 30명 이상의 인력이 유출되며, 경제적 손해가 4조3천억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4. 유출된 기술에 관련된 범죄를 산업기술보호법으로 엄격히 처벌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설명]
삼성전자의 20나노 D램 기술이 중국 기업에 유출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대두됐다. 현행법상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출된 기술이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며,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기술의 유출과 관련된 범죄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지며, 기업 또한 처벌 받는 점이 강조됐다.

[용어 해설]
1. 직업안정법: 국외 유료직업소개업에 대한 규정이 있는 법률로, 고용노동부 장관 등록을 통해 국외 인력의 유치를 관리하는데 사용된다.
2. 산업기술보호법: 중요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기업의 기술 유출을 엄격히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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