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검사장, 1심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에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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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6 09:09 댓글 0본문
1. 손 검사장,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음
2. 항소심 선고기일으로 손 검사장의 사건이 다시 논의됨
3. 손 검사장은 고발자료를 보낸 적 없다며 혐의 부인
[설명]
대구고등검찰청 차장인 손준성 검사(검사장)이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늘 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 검사장은 고발자료를 보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용어 해설]
- 항소심: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보다 높은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
- 혐의 부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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