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손준성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구형 > 사회

1.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2심 선고가 두 차례 미뤄졌다.
2. 손 검사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2년, 총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3.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발송한 행위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주장했다.

[설명]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대총선 직전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려는 의혹으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2년, 총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추가 법리 검토를 통해 내린 결론으로, 손 검사장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직선거법: 선거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부정행위를 규제하는 법
- 고발 사주: 고발을 받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식별될 수 있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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