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장, 고발사주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 사회

1.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 손 검사장의 1심 징역 1년 판결이 깨져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확신 있는 증거 부재로 무죄 판결이 이뤄졌습니다.

[설명]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손 검사장에서 김웅 전 의원, 김 전 의원, 제보자 조성은 씨 순서로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확실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증거가 부재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손 검사장의 혐의는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고발사주: 타인을 고발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 재판부: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판사들로 구성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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