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장 '고발사주' 의혹 무죄…항소심서 무죄 판결 > 사회

1. 손준성 검사장이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판결을 뒤집었지만, 윗선 개입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3. 핵심 쟁점은 손 검사장이 직접 고발장을 전달했는지였고, 2심 재판부는 제3자 개입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설명]
대구고검 차장검사인 손준성이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손 검사장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직접 전달한 것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제3자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용어 해설]
1. 고발사주: 공무원 등이 민간인·민간기업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하는 행위
2. 징역: 일정 기간 교도소에서 수감되는 형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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