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윤석열 대통령 담화 비판하며 탄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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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7 20:46 댓글 0본문
1. 민변이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를 비판하고 탄핵을 촉구했다.
2.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국민이 '불안'과 '불편'을 끼친 일로 축소시키며 비판 받았다.
3. 민변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책임 인정과 재발 방지가 없는 것으로 지적하며 국민의 명령에 따라 심판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를 강력히 비판하고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민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국민이 '불안'과 '불편'을 끼친 일로 축소시키면서 권력 유지를 암시하는 태도를 보여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변은 책임 인정과 재발 방지가 없는 사과는 사과로 인정하지 않으며, 국민들의 명령에 따라 윤 대통령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탄핵: 고위 공직자가 그 직무를 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경우, 정치적 책임을 물어 그 직무에서 해임하는 절차.
2. 비상계엄: 국가나 지역적 재난, 사태 등 발생 시, 관계 기관이나 명령에 따라 특정한 법적 규정을 재발효하여 조치하는 상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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