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2436명, 윤석열 탄핵 소추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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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8 01:19 댓글 0본문
1. 전국 변호사 2436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촉구.
2.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 요건 미흡으로 지적.
3. 변호사들, 국회에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설명]
7일, 전국 변호사 2436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으며,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즉각 가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용어 해설]
- 탄핵소추안: 대통령이나 공무원에 대한 탄핵을 제안하는 법률안.
- 비상계엄: 특정 상황이나 사태로 인해 정상적인 행정, 법질서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일 때 군사나 경찰력의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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