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울고검장 "검사의 DNA는 정치와 거리 멀다"․․․ "검사들 정치 참여 금지해야" > 사회

1.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 비상 계엄 조치의 위법성 지적.
2. 검사들의 정치 참여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
3. 국회의 위헌적 권한남용에 대한 대응 요구.
4. 검찰과 참여 수사기관의 협력 강조.
5. 국민 신뢰 회복 위해 적법한 조치 필요.

[설명]
전 서울고검장인 김후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조치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검사의 DNA는 정치와 거리가 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사들의 정치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의 위헌적 권한남용에 대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검찰과 참여 수사기관이 협력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강조도 했습니다.

[용어 해설]
- 비상 계엄: 비상 사태나 시긴 상황 등 비상 상태에서 통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행정부 또는 국방부가 발동하는 행정 조치.
- 위법성: 법률에 어긋나거나 법률에 따라 행해질 수 없는 행위의 상태.
- 위헌적 권한남용: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권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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