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2·3 비상계엄 사태' 김 전 국방부 장관 압수수색 > 사회

1.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도한 김 전 장관의 집무실과 자택 압수수색.
2. 국수본, 김 전 장관에 내란죄와 반란 혐의 적시하며 수사 진행.
3. 내란죄는 중범죄로 사형 또는 징역형 처벌.
4. 경찰이 수사 주체로 결정, 검찰 합동수사 제안 거절.
5. 가담한 공공기관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예정.

[설명]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내란죄와 반란 혐의를 적시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중요 범죄로 사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수본은 경찰이 수사를 주도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합동수사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 특별검사 출범을 주장하며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내란죄: 국가나 정부를 전복하거나 국가의 영역을 분리하려는 범죄. 중범죄로 사형 또는 징역형 처벌.
- 국수본: 경찰 국가수사본부. 경찰의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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